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

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5. 15.(월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3. 4. 25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3. 4. 27.

라. 상정일자 : 제287회(임시회) 제3차 위원회(2023년 5월 15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천준호 기획조정실장

❍ 검토보고 :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「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(2022.1.13. 시행) 되어 목적조항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,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 입법예고, 공포일, 시행일 등 입법 관련 규정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❍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1조)

❍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2조)

❍ 입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3조)

❍ 자치법규안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4조)

❍ 자치법규안의 사전 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5조)

❍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)

❍ 자치법규안 법제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11조)

❍ 공포번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12조)

❍ 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13조)

❍ 사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14조)

❍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1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개정안의 개요

❍ 이번 개정 조례안은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제정되고 주민조례청구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「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」가 별도 제정(2022.1.13. 시행)됨에 따라 이 조례와 중복된 사항을 정비하고,

❍ 상위법령의 인용 및 조문 순서 등 「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」지침에 따라 상당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여 개정하는 사항임.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(안 제1조) 목적 규정

- 안 제1조는 「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」시행에 따라 목적조항에서 주민의 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, 자치법규 입법에 관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취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임.

❍ (안 제2조) 적용 범위

- 안 제2조는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와 규칙으로 한정하여 자치법규 해석이나 입안에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히 하는 사항임.

❍ (안 제3조) 입법의 기본원칙

- 안 제3조는 자치법규 입법에 관하여 「지방자치법」, 같은법 시행령, 「행정기본법」, 「행정절차법」,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임.

❍ (안 제4조) 자치법규안 작성 요건

- 안 제4조는 자치법규안을 작성 할 때 입법의 필요성,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, 부칙의 적절성, 법령의 체계와 문장 작성 원칙 등 자치법규 입안의 필수 요건을 규정하는 사항임.

❍ (안 제5조) 협의 등

- 안 제5조는 자치법규안이 중앙행정기관, 관할 군·구 등의 협의·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협의·승인 등을 마친 후에 입법예고, 공청회 등을 하도록 하는 등 입법의 순서를 규정하는 사항임.

❍ (안 제6조~제10조)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등

- 안 제6조는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른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 등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명시하고, 입법예고 또는 재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.

- 안 제7조 자치법규 입법예고의 주체를 명확히 밝히고 입법예고문 게재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,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이 알기쉽게 작성하도록 하여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임.

- 안 제8조 및 제9조는 입법예고 방법과 기간에 관한 사항으로「행정절차법」제42조(예고방법) 및 제43조(예고기간)을 인용하여 입법예고문을 인천광역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임.

- 안 제10조는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한 사항으로 의견제출자에 대한 통지의무 및 제출의견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자치법규안에 붙이도록 규정함.

❍ (안 제11조) 법제심사

- 안 제11조는 시장은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의 필요성,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등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.

❍ (안 제13조) 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

- 안 제13조는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된 자치법규는 시민이 그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공포 후 30일 이상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시민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사항임.

❍ (안 제14조~제15조) 사전 교육, 자치법규 정비 등

-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등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임.

□ 종합검토의견

❍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에 따라 이 조례에 중복된 내용 및 규정을 삭제하고, 상위법령의 인용규정을 명확히 명시하여 입법 경제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 및 입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.

다만, 입법절차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작성(소관부서)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심사(법무담당관실)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후 지방의회로 안건이 제출되는데, 당초 입법예고문과 의회로 제출되는 안건 간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,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 과정에서 추가·변경된 경우에도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재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.

자치법규안 작성시 실효성 있는 사전교육과 입법예고 전 충분한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입법예고 된 자치법규안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등 입법예고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ㅇ 입법예고기간을 준수하길 바람.

⇒ (기획조정실장) 노력하겠음.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7명(신동섭, 이단비, 김대영, 김용희, 석정규, 신성영, 신영희)

나. 반 대 : 0명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  끝.

[붙임 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2조 및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발의하는 자치법규(조례와 규칙을 말한다)에 대해 적용한다.

제3조(입법의 기본원칙)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(이하 “입법”이라 한다)는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, 「행정기본법」 제38조, 「행정절차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,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.

제4조(자치법규안 작성) 자치법규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.

1. 입법의 필요성

가.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거나 정책실현을 위해 자치법규가 필요할 것

나. 상위법령 또는 정책과 관련된 자치법규가 없을 것

다. 입안해야 할 자치법규가 소관 사무에 해당할 것

2.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

가. 자치법규안과 관계된 상위법령이 있으면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

나.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거나 위임범위 안에 있을 것

3. 부칙의 적절성

가. 자치법규의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거나 기존 제도를 변경하는 조문이 있는 경우, 또는 새로 신설되는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적용례ㆍ특례 및 경과조치를 둘 것

나. 다른 자치법규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둘 것

4. 법령의 체제와 문장 작성원칙 준수

가. 상위법령 또는 일반적인 체계상의 규정순서를 따를 것

나. 용어는 일관성 있게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도록 하고, 어려운 용어, 차별적 용어, 외래어 또는 일본식 표현이나 축약을 사용하지 않을 것

다. 누구나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작성할 것

제5조(협의 등) 시장은 자치법규안이 중앙행정기관, 관할 군ㆍ구, 그 밖에 관계 기관 등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마친 후에 입법예고, 공청회 등을 하여야 한다.

제6조(입법예고) ① 시장은 자치법규안을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재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. 이 경우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 관련 여부와 알권리 보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7조(입법예고문) ① 시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예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.

1. 자치법규명

2. 입법취지

3.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

4. 제출의견 접수기관

5. 의견제출 기간

6. 의견제출 방법

7. 자치법규안 전문(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)

8.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입법예고문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은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.

제8조(입법예고 방법) 입법예고는 법 제42조에 따라 입법예고문을 인천광역시보 및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.

제9조(입법예고 기간) 시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10조(의견제출 및 처리) ① 시장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, 자치법규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자치법규안에 붙여야 한다.

③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자치법규안 복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「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1조(법제심사) 시장은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의 필요성,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, 부칙의 적절성, 법령의 체제와 문장 작성원칙 준수 등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하여야 한다.

제12조(공포번호)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.

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각각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.

제13조(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)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30일 이상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4조(사전교육 등) 시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시행 전에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, 관련 소속기관에 대한 공포내용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5조(자치법규 정비) 시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.

1.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ㆍ보완되지 않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

2. 상위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

3. 시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

4.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,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